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정리

현재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청문회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경무관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형사과장(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했는데 이 과정에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1. 사건의 발단

2023. 9.~10.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필로폰 2,200억 원어치, 즉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대규모 마약 사건으로,

당시 사건을 수사하면서 말레이시아 조직원으로부터 인천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인천세관에서 마약 밀반입에 연루가 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영등포서장인 A총경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A총경은 서울청 고위 간부(9월 11일)와 윤희근 경찰청장(9월 13일)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고위 간부와 윤 청장 모두 훌륭한 성과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윤 청장은 "소기의 성과가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직접 챙겨라"라고 지시했지만, 9월 22일 수사 브리핑을 앞두고 A총경은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9월 22일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은 두 차례 연기됐고, 10월 10일 브리핑에서 세관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됐으며, 또, 백 경정에게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건을 서울청 마약수사대로 넘기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백 경정은 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하였으며, 제출한 고발장에는 A총경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뿐만 아니라 서울청 지휘부에서도 '관세청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박이 시작됐다고 백 경정은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으며, 경찰청장 후보였던 조 서울청장은 백 경정에 대해 지난달 19일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서장, 경무관과의 대화내용을 언급하며 세관 마약 외압 사건에 용산의 개입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김 총경(경찰서장)은 백 경정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김 총경은 “대통령실 관련 발언을 한 적 없다.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지 않았고, 대통령실에 사건 관련 보고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리핑 연기 지시에 대해 “(세관 연루에 대한) 마약범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뒤 바로 브리핑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경무관은 "상세히 설명해줘서 고맙고, 상급기관과 협의한 만큼 잘 됐을 거라고, 국감을 앞두고 국가기관을 좀 세심히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즉, 인천 세관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관이 있는 세관 직원이 언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확인만 한 것이라는 주장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백해룡 경정과 총경 그리고 경무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 사건의 청문회 핵심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한 글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8월 20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청문회 쟁점 정리